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
[의료법위반][공2017상,665]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5년
2014년
5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
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년
6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도1977 판결
[의료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위증교사·위증][미간행]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위증교사 위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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